건축 허가 시 의제 처리란?
이번 글에서는 건축민원 신청시 가능한 의제처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의제란 무엇인가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와 관련된 인허가 및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 답, 임, 산]인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또는 신고), 산지전용허가(또는 신고), 농지전용허가(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4종류의 인허가(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를 각각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은 건축 인허가 부서에 4종류의 인허가 신청서류를 1번만 제출하면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부서로 협의 요청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협의(형식은 협의 통보서지..
2022. 10. 6.
